최근 프로스포츠 선수 등 건강한 사람들이 군대에 가지 않도록 돕던 병역 브로커가 구속되면서 병역비리를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.
해당 브로커가 운영한 인터넷 사이트는 군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줬다는 내용뿐 아니라 현역병을 제대시켰다는 내용까지 들어 있었다.
앞서 브로커 A씨는 2020년 7월부터 17개월 동안 청년들의 병역 회피를 도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.
그 과정에서 A씨가 관리해온 블로그를 살펴보니 수상한 정황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.
지난해 1월 '하반기 실적을 공지한다'며 쓴 글을 보면 21명이 자신의 도움으로 5급 처분, 즉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.
뿐만 아니라 '현부심을 32건 신청해 20건이 가결됐다'라고 써놨는데 현부심이란 '현역부적격심사제도'의 줄임말로 현역으로 입대한 장병에게 질병 등의 문제가 있어 군 생활이 어려운 경우 조기 전역시키는 제도이다.
이에 이번 사건으로 의료계까지 수사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.
유명 배구선수 조재성 또한 '뇌전증'으로 사회복무요원(4급) 판정을 받았다.
조재성 사과(+병역비리 논란 정리)
병역비리 가담으로 배구팬들에게 큰 상처를 안긴 조재성 조재성은 현역 입영 대상자였지만 가짜 뇌전증 증상으로 지난 2월 재검에서 4급(사회복무요원) 판정을 받았다. 조재성 논란 조재성은 2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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뿐만 아니라 현재 수사 선상에 오른 피이자 중에 의사 자녀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.
무엇보다 뇌전증 진단은 결국 의사가 내리는 만큼 수사의 칼날이 의료계 종사자를 향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.